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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개념으로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19세기부터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까지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살펴본 책이다. 20여 년 간의 시민운동 경험, 사회과학계의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연구 성과, 한·중·일 역사 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역사학계의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맹아를 탐색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역사학이 민족-반민족 혹은 민중-반민중의 역사관으로 나뉘어 함께 초대한 적이 없는, 전봉준으로 상징되는 인민과 김옥균으로 상징되는 개화파의 첫 만남을 이루었다. 희생을 마다않고 민주주의를 추구한 역사적 주체라는 동등한 자격으로 한자리에 서게 된 것.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풍성한 논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학문적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1. 기획 의도

19세기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민주주의의 맹아가 싹터온 과정을 복원하다
오늘의 한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치는 ‘민주주의’다. 공적 논쟁에서 자신을 옹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할 때 ‘민주적인가, 반민주적인가’라는 담론 코드를 동원하는 시민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적 역사 인식은 오래도록 외면받았다. 미군정기에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제도라고 하거나,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미국 선교사들의 계몽에서 기원을 찾기도 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386세대’이자 역사학자 김정인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에 주목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를 집필했다. 20여 년 간의 시민운동 경험, 사회과학계의 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연구 성과, 한·중·일 역사 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역사학계의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적 시각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맹아를 탐색한 책이다.
저자는 19세기부터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까지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역사학계가 주목한 농민항쟁과 사회과학계가 집중한 개화운동 모두를 아우르고 역사학계 내에서도 분절된 조선 후기사와 19세기사 연구를 ‘민주주의의 기원’이라는 화두로 하나의 역사로 완성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역사학이 민족-반민족 혹은 민중-반민중의 역사관으로 나뉘어 함께 초대한 적이 없는, 전봉준으로 상징되는 인민과 김옥균으로 상징되는 개화파의 첫 만남을 이루었다. 희생을 마다않고 민주주의를 추구한 역사적 주체라는 동등한 자격으로 한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풍성한 논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학문적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7가지 개념 ‘인민, 자치, 정의, 문명, 도시, 권리, 독립’으로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
저자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배경 및 동인들을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전체 그림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19세기사를 해석하는 작업 자체가 낯설기에 민주주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낯익은 개념, 즉 ‘인민, 자치, 정의, 문명, 도시, 권리, 독립’을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주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또한 종적 시간과 횡적 사건들을 주제별로 엮어 재구성하는 방식의 역사 연구와 글쓰기를 시도하려는 의지도 담았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의식을 갖게 된 민주주의 향유 주체로서의 ‘인민’과 인민의 자각 과정, 민주주의 핵심 속성인 ‘자치’의 의의와 자치의 조직·문화 형성 과정,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와 이러한 가치가 요구된 시대적 상황, 민주주의 형성의 문화적 배경으로서의 ‘문명’의 내용, 민주주의 이념 형성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역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나 목적으로서의 ‘권리’(인권 혹은 민권) 담론 형성 과정, 국권 침탈 상황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제 담론 등을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단체나 인물 등에 의해 수행된 활동이나 담론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대중적 문체로 엮어낸 민주주의적 글쓰기 시도
이 책에는 역사학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경계’를 고민하고 실험해온 저자의 노력이 담겨 있다. 저자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으로 강의와 답사를 진행하고 한중일의 역사 대화를 담은 공동교재 집필진으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대중들과 역사를 화두로 소통해왔다.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에서 저자는, 역사적 개념과 용어를 추적하기 위한 550개가 넘는 주(註)를 본문 뒤에 모으고, 본문에서는 짧고 쉽고 간결한 대중적 문체에 담아 전달하고자 했다. 직접 사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싣지 않고 뜻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풀어쓰고자 노력함으로써, 현대어로 쓰인 19세기사를 완성하였다. 독자들이 낯익은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빠져들어 다시 그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이끌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1장 인민 : 만민평등을 향한 해방의 길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끌어갈 주체인 인민의 탄생은 신분제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인민화하는 과정을 수반했다. 1801년 공노비의 해방으로 시작된 제도적 신분 해방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완결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근대적 인민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노비와 백정 출신, 그리고 여성이 인민화되는 문화적 해방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세기에 농민항쟁과 농민전쟁이 노비, 백정, 여성 등의 인민화의 길을 열었다면, 20세기에는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고 사회운동과 연대하면서 스스로 해방 문화를 만들어갔다. 제도적 해방뿐만 아니라 문화적 해방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인민화가 달성된다고 볼 때, 이는 100년이 넘게 걸린 ‘기나긴 혁명’이었다.

2장 자치 : 종교가 꾸린 대안 공동체
종교가 꾸린 대안의 자치공동체가 인민에게 위안과 희망의 공간을 제공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종교 공동체는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했다. 조선총독부가 모든 정치사회단체를 해산시켰을 때 종교단체만이 살아남았다. 나라 잃은 인민은 종교로 몰려들었다. 외래 종교인 기독교보다 동학에 뿌리를 둔 토착 종교들이 대세였다. 동학 제3대 교주 손병희가 창건한 천도교는 1910년대에 급성장하여 1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최대 종교로 떠올랐다. 천도교는 서울에 중앙교당을 두고 독립운동과 천도교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 현실참여적 대안 공동체였다.

3장 정의 :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향한 100년의 항쟁
19세기는 농민항쟁의 시대였다. 한 세기 내내 전국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변란(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 민란(1862년 농민항쟁)을 거쳐 전쟁(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진화해갔다. 19세기의 농민항쟁은 신분 해방을 통한 인민의 탄생, 그리고 종교적 자치공동체의 경험과 함께 진행되었다. 신분제라는 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기반으로 소수의 독점 권력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현실에 인민은 직접 행동으로 맞섰다. 인민은 향회 혹은 동학 조직을 기반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권력을 향해 정의로운 나라와 사회를 요구하며 항쟁했다. 여기에서 정의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투명한 사회의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인민들은 ‘모든 인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는 인민의 부담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라는 조세 평등주의, 즉 조세 정의를 갈망했다.

4장 문명 : 신문과 학교에서 익히는 시민성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문명화에 기여한 역할은 지대했다. 문명을 전파하고 계몽하면서 문명 담론과 동시에 민주주의 담론을 확산시켰다.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태도, 관계, 제도 등을 계몽하여 시민성을 적극적으로 양성했다. 학교는 문명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자 수단의 하나였다. 인민의 교육열은 서양인이 주목할 정도로 높았다. 권력이 문명화 인력을 양성하는 선민교육을 추구했다면, 인민은 누구나 공평하게 문명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통교육을 갈망했다. 학교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체질화하는 공간이었다.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들이 문명의 가치와 일상을 배우는 학교는 곧 시민의 양성소였다.

5장 도시 : 자발적 결사체와 시위·집회 공간의 탄생
독립협회는 자발적 결사체의 효시였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여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고종과 독립협회의 위상을 놓고 담론 투쟁을 전개했고, 인민과 함께 토론회를 펼쳤다. 독립협회는 단 3년간의 활약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압축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독립협회 해산 이후 탄생한 자발적 결사체들은 너도나도 독립협회의 계승을 표방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결사체의 시대가 도래했다. 각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회들은 교육 진흥에 전력을 다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세력인 동학 계열과 위로부터의 개혁 세력인 독립협회 계열이 결합하여 처음에는 일진회에서, 나중에는 대한협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 붐과 함께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 주도의 전국적 대중운동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6장 권리 : 인권과 민권의 자각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신문·잡지 등의 미디어와 자발적 결사체들은 민권 담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민권의 신장이 곧 독립과 부강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이 살아야 국권도 산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국권이 있어야 민권도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국권론이 갖는 현실적 무게감 때문이었다. 민권론자들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모색했다. 지방자치를 통해 인민이 민권을 누릴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역시 국망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밀알은 썩지 않았다. 인권과 민권에 대한 자각과 실천의 도도한 흐름은 민족이란 집단의 생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7장 독립 : 민주공화정으로의 길
독립이라는 절체절명의 화두가 19세기 조선에 던진 또 하나의 절박한 과제는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였다. 대한제국 황제와 권력은 전제군주정의 강화를 택했다. 지식인과 인민 중에는 의회를 갖춘 입헌군주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발적 결사체와 시위·집회를 통해 의회 개설 운동을 추진했으나 좌절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전제군주국인 러시아가 입헌군주국인 일본에 패하자, 입헌군주제만이 주권을 수호하고 자강을 이뤄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차츰 황제가 없는 나라, 공화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이 등장했다. 결국 나라를 잃은 후, 국민이 아닌 민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민주공화제로 가는 길목에는 인민의 독립 의지를 온 세상에 알린 3·1운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책속으로 추가

조선에서도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인민화와 함께 개인화가 진행되었다. 100년 농민봉기를 갈무리한 동학농민전쟁은 인민이 나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자 한 인권혁명이기도 했다. 무장포고문은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했다. 동학농민전쟁이 인민이 개인을 자각하는 관문을 연 사건이었다면, 갑오개혁을 통한 신분제도의 철폐는 이러한 개인화의 제도적 승인이었다. 그러나 개인이라는 개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독립신문≫은 사적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기’를 즐겨 썼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권리’ 등으로 표현했다. 개인에 가까운 말로는 ‘자기 몸’을 썼다. _ 본문 281쪽

독립협회는 연이어 만민공동회가 열리던 1898년에 고종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외국에는 다양한 민회가 있고 정부 관리가 행정상 잘못을 저지르면 많은 인민이 모여 질문하고 탄핵하는데 인민이 설득되지 않으면 감히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라며, 참정권으로 상징되는 민권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독립협회는 민권이 커지면 황제 권력, 즉 군주권이 약해진다는 보수파의 압박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업적이 왕과 같이 높은 권리를 혼자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국 인민에게 그 권리를 나누어준 데 있다”라는 반역적인 주장을 지속한 대가였다. _ 본문 311쪽

독립협회는 정부로부터 의회 개설을 약속받자, 이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관료와 인민이 함께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여 정부 측 관료와 충돌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담은 금칙을 발표했다. ‘황제와 황실에 대해 불경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옹호하지 말 것’, ‘동포형제인 양반과 상민 간에 모욕적 언행을 하지 말 것’, ‘퇴임 압박을 받은 전임 대신들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하지 말 것’, ‘상투를 포함한 사회관습 개혁에 대한 논의는 하지 말 것’ 등이었다. 이 다섯 가지 금칙은 당시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쟁점이었을 것이다. 이로써 1898년 당시 황제와 황실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양반과 상민 간에 여전히 문화적 벽이 존재하고, 고루한 정부 관료들을 혐오하며, 사회관습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이런 갈등을 분출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부 관료와 인민이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해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공론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_ 본문 352쪽

서문│민주주의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살피다

1장 인민 : 만민평등을 향한 해방의 길
1 노비 신분의 소멸
2 여성 해방의 서막
3 백정 해방을 위한 고투

2장 자치 : 종교가 꾸린 대안 공동체
1 천주교의 정착과 확산
2 동학의 탄생과 부흥
3 천도교, 식민권력 밖의 대안 공동체

3장 정의 :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향한 100년의 항쟁
1 예고된 항쟁
2 홍경래 난, 항쟁의 불씨를 댕기다
3 1862년 농민항쟁, 인민은 정의를 원한다
4 동학농민전쟁, 국가를 향해 정의를 요구한 무장투쟁

4장 문명 : 신문과 학교에서 익히는 시민성
1 문명을 받아들이는 법
2 문명화의 지름길, 신문
3 문명이 삶이 되는 곳, 학교

5장 도시 : 자발적 결사체와 시위·집회 공간의 탄생
1 권력의 도시에서 인민의 도시로
2 결사체 시대의 막이 오르다
3 인민의 비폭력 저항, 시위와 집회

6장 권리 : 인권과 민권의 자각
1 개인의 탄생
2 인권의 시대가 오다
3 민권의 등장과 갈등

7장 독립 : 민주공화정으로의 길
1 독립의 자각
2 입헌군주제의 꿈
3 민주공화정의 탄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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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의 시대’라는 안목으로 대한제국의 운명을 살핀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의미다. ‘나라가 망했다. 적은 일본이다’라는 시각, 즉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의 역사를 바라본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라는 민중주의적 역사 인식으로 이때를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역사 인식은 오래도록 외면받았다. 민주주의는 미군정기 미국에 의해 이식된 ‘제도’라는 선입견에 갇힌 채 감히 근대의 역사 속에서 득세하질 못했다. 흥미롭게도 조선총독부 당국도 한국 민주주의의 자생적 토대를 부정하며 미국 선교사들의 계몽 덕에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열망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_ 본문 6쪽

민주주의의 틀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풍토가 역사학계에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민족주의적·민중주의적 시각이 더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수입된 제도’라는 오리엔탈리즘적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탄생하고 변화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역사성을 역사학계는 따져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의 궤적은 궁구했으나, 민주주의의 역사는 홀대했다. 자본주의의 맹아에 대해서는 논쟁했으나, 민주주의의 기원은 돌아보지 않았다. _ 본문 7쪽

시간이 흐를수록 백정 출신에 대한 인습적 차별은 완화되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백정 출신의 자녀들은 학교는 물론 서당에도 다니기 어려웠다. 그나마 그들의 자녀를 받아준 곳이 기독교계 학교였다. 이 때문에 백정 출신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박성춘 역시 아들이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무어 목사가 백정 출신 자녀를 위해 문을 연 주일학교에 보냈다.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되었다. 결국 백정 출신들은 교육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평사(衡平社)라는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게 되었다. 형평사는 백정의 신분 해방과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23년 4월에 만들어져 1930년대 중반까지 활동했다. _ 본문 53쪽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인권선언이다. 최시형의 평등사상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1891년에 최시형은 지역 연고도 없는 천민 출신인 남계천에게 호남좌도편의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주었다. 그러자 이 지역 실세인 김낙삼이 100여 명의 동학 지도자와 함께 항의했다. 이때 최시형은 문벌의 고하와 귀천의 구분이 아니라 오직 자격과 도덕만으로 판단했다며 이들을 설득했다. “비록 문벌이 천하고 미미하더라도 두령 될 자격이 있으면 두령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동학에서는 귀천, 남녀, 빈부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즉 평등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신분 차별에 시달리던 인민들, 남존여비에 고통 받던 여성들,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사람들이 동학에 몰려들었다. _ 본문 87쪽

집단 저항의 방식은 다양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횃불 시위를 하거나 무기명으로 관청에 투서하는 것은 가장 약한 단계의 집단 투쟁이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저항으로 집회를 열어 불만과 요구를 여론화하고 관청에 소장을 내는 투쟁이 있었다. 이것을 등소(等訴)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주동자가 있었다. 주로 농민이 다수 참여한 향회가 주도했다. 향회는 관청에서 공정하게 조세를 부과했는지를 따져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먼저 수령에게 소장을 올렸다. 수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급 기관인 감사에게 다시 소장을 올렸는데, 이를 의송(議送)이라 한다. 등소 운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의 집단 행동이자, 함께 행동하며 결속을 다지는 과정이었다. 제일 강도 높은 집단 저항은 봉기였다. _ 본문 113쪽

≪독립신문≫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래의 사회 변화와 인민의 성장을 바탕으로 탄생한 신문이었다. 인민을 계몽하고 인민을 대변하고자 한 순한글 신문이었다. 한글로 기사를 작성하고 상업 광고를 게재했으며 시골에 사는 범부와 아낙까지 독자로 여기는 신문은 ≪독립신문≫이 처음이었다.
“우리 신문이 한문을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다.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띄어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다. (……)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간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미리 아노라.” _ 본문 172쪽